- 중국발 97.7%·화장품 36% 최다.. 민관 협업·중국과 공조 강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이 지난해 통관 단계에서만 11만 7000여 점의 위조 상품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과 완구·문구류가 적발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소량 해외직구 물량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물품 총 11만 7005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반 및 특송 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으며, 특히 특송화물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품 반입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 형태별로 보면 일반화물 6만 94점, 특송화물 5만 5903점, 우편물 1008점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4만 1903점(35.9%)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문구류가 3만 9209점(33.5%)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식품류, 의류, 전자제품 등으로 위조 대상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K-콘텐츠와 K-패션, K-뷰티 등의 세계적 인기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제품군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송국별로는 중국발 물량이 11만 6494점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베트남이 2.2%로 뒤를 이었고, 그 외 국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하고, 위조물품 피해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유통 실태 조사와 정보 교환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세관 단속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민관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공유, 세관 공무원 초청 연수, 단속 정보 교환 등도 협력 의제로 포함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내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훼손하는 초국가 범죄"라며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세관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완구신문 / 이상곤 기자 cnto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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