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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금융
-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2. 교육·보육·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금여 지원금액 인상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3.보건·복지·고용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의 연금 보험료 지원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

4. 문화·체육·관광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5. 환경·기상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 5.0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박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 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조아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

7. 국토·교통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 제외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

8. 농림·수산·식품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전체 농지로 변경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

9. 국방·병무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

10. 행정·안전·질서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성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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